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 필요한 신산업

4차 산업혁명, 규제완화 필요한 신산업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적 기술로 여겨지는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에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은 2013년 정부 중심으로 '브레인 이니셔티브' 정책을 수립하여 여러 대학 및 기업과 협업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늦었다고 자평하고선 지난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라는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10년간 1천억엔(약 1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일본 대비 기술력 격차가 크지만 정부주도하에 강력한 지원정책과 넓은 인재풀을 앞세워 3년 내 AI 응용기술분야에서 1천억위안(약 16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미래부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만들어 중장기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즉 2017년까지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서울 톨게이트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자율주행 시범도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전국에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도로를 지정해 일반도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전자제어장치와 통신망 교란 방지를 위한 해킹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하는 것,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등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운행하고 2020년에는 사용화시킬 계획, 그리고 2025년에는 고속도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교통사고비용도 5천억원을 절감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지원할 정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3년을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2020년이면 AI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상당수 완성차 업체는 2020년에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자체에 지능이 탑재되기도 하지만 사물인터넷 IoT나 5G(5세대)를 통해 중앙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판매되어 운행한다는 것은 자동차와 통신네트워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연결돼 구동된다는 의미라 합니다. 미래부는 2020년에 가서 AI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만들 것이라는 것은 윈도운영체 OS가 세계시장을 다 잠식한 상태에서 우리도 독자OS를 만들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합니다.

과거와 달리 4차 사업혁명 산업생태계가 선, 후발 주자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구조이기에 이 점도 앞으로 3년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일찍 시장에 뛰어들어 많은 데이터를 수집 및 축적한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의 이익을 독식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난 것도 승자독식 경제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애플은 2013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62%였던 영업이익 비중이 2014년에는 78%, 2015년에는 88%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막강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합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 시가총액 1~3위를 차지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ICT 기업으로 플랫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필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정부차원의 총체적 계획을 세워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대응하면 현재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작년 7~12월부터 사실상 마비된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과제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율주행차, IoT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1년이 넘게 묶여있어 국내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6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법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합니다. 대기업들이 자체적인 혁신역량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맥킨지한국사무소대표는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론 공부는 끝내고 이제는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실체를 찾아 보여줘야한다고 했습니다.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존사업에 적용해 품질원가 납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IoT를 제품에 접목시켜 예측정비 같은 서비스를 통해 추가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으로 정부에서 부처 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