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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대출 금리● 추가금리우대- 부동산 .. 더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알아보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알아보기 ●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하면 0.1%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된다 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고 신혼부부들을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고 합니다. ● 청년.. 더보기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알아보기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년 3월 5일부터 신규 접수분부터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불가하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다합가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 가능하다 합니다. 6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영업점을 방문해서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2018년 3월 2일까지 대출을 접수하시면 2018년 4월 27일 대출 실행분까지는 현행 제도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 201.. 더보기
자율 주행 자동차 법안,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성공 자율 주행 자동차 법안,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성공 세계 자동차 시장의 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2025년부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완전자율주행차의 세계 판매량이 2025년 23만 대 수준에서 2035년 118만 대로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35년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의 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는 신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구글(웨이모), GM 등 선도기업은 2020년 완전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표로 시험운.. 더보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알아보기 증권신고서 신고의무자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다(법제 119조제 1항). 증권예탁증권 발행은 그 기초가 되는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법 제 9조제 10항). 그런데 모집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신고의무자가 언제나 발행인으로 동일하나, 매출의 경우에는 행위자(매출인)와 신고의무자(발행인)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증권신고서에는 발행되는 증권의 내용과 발행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고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더보기
적용면제증권, 소액공모 공시제도 적용면제증권와 소액공모 공시제도 알아보기 ● 적용면제증권법상의 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권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19조) 이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특수채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은행법, 한굯한업은행법등 시행령 제119조 제1항에 열거된 33개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만 해당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의 증권을 말합니다.. 더보기
증권신고서제도 이해하기 증권신고서제도 이해하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증권시장 밖에서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분매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발행공시제도는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투자설명서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권신고서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 - 대상행위법상 발행공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증권과 관련된 모든 발행 또는 매도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모집 또는 매출만 해당됩니다.- 모집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9조 제7항). - 매출은 증권시장 밖에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 더보기
소방학개론, 연소이론 이해하기 연소이론 이해하기 연소는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발열반응이 계속되면 발생되는 열에 의해 가연물질이 고온화되어 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연소의 화학반응은 연소할 수 있는 가연물질이 공기 중의 산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산화제에서도 일어나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활성화에너지(최소 점화에너지)가 필요하며 충격, 마찰, 자연발화, 전기불꽃, 정전기, 고온표면, 단열압축, 자외선, 충격파, 낙뢰, 나화, 화확열 등에 의해 공급되고 있습니다. 황산화탄소 ●연소 3요소가연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급원 및 점화원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연소의 화학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연소반응의 유지를 위해서 필.. 더보기
도드-프랭크법 폐지, 금융선택법 미국, 도드-프랭크법 폐지, 금융선택법 2017년 10월에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개별 자문을 하는 브로커, 딜러의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소액예금자의 자문 보호에 관한 법(안)(Protecting Advice for Small Savers Act of 2017, H.R. 3857 PASS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제정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융규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미 하원은 지난 6월 도드-프랭크법의 대체 법안인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현 정부가 폐지하려는 도드-프랭크법은 지난 행정부가 만든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입니.. 더보기
소방관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관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이다. ● 용어 정리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제조소위험물을 제조할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 ● 저장소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 취급소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위험물.. 더보기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알아보기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이해관계인 범위집합투자업자 임직원 및 배우자, 집합투자업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 관계 투자매매, 중개업자, 관계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입니다. 이해관계인과 거래 원칙적 금지● 다음의 경우 예외(법 제84조 제1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되기 전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 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중개, 주선, 대리, 매매중개(채무증권, CD, 어음 등), 집합투자재산의 10% 이내에서의 단기대출 또는 PR매수(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한함), .. 더보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입법, 정책 알아보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입법 및 정책 동향 2015년 5월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지원 및 부처별 업무를 규정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법·제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2026년까지 레벨 4 자동차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시행 및 운영일정한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일반도로에서 시험,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11월 초 기준.. 더보기
자율주행차 기술 활발 자율주행차 기술 활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 지원 및 법·제도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까지 레벨 4 자동차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015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신청과 안전운행조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도요타, 포드 등 자동차업체들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물인터넷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 더보기
자기이해, 홀랜드 직업적 성격유형 홀랜드 직업적 성격유형론 ● Holland 이론의 기본 전제 Holland는 개인의 성격유형이 진로선택 및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개인의 직업적 흥미는 곧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성격유형과 환경의 특성 간의 좋은 적합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그 직무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다. 또한 한 직업의 구성원들은 서로 유사한 성격과 개인 발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성격과 직무환경 간의 불일치는 곧 직무 불만족, 불안정한 진로통로, 낮은 직무수행을 이끈다. Holland 이론의 기본 전제는 첫째, 직업 선택은 성격의 표현이다. 우연성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임의적인 사건이 아니다. 둘째, 동.. 더보기
신탁업 의의 및 인가 신탁업 의의 및 인가 ● 신탁업의 의의신탁업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탁업자는 신탁을 영업으로 할 목적으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를 지칭, 신탁의 법률관계는 신탁법에 따라 규율되는 반면 신탁업은 금융투자업 일종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되므로 자본시장법 중 신탁업에 관한 규정은 신탁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담보부사채신탁업(담보부사채신탁법), 저작권신탁관리업(저작권법), 기술신탁관리업(기술이전법)은 자본시장법 적용이 배제되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신탁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신탁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신탁업은 대부분 은행, 보험회사 등이 겸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동산신탁업과 같이 전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신탁업은 은행이 겸영.. 더보기
신탁 개념 및 성립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탁 개념 및 성립 신탁이란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 신탁의 단체 관계성신탁은 설정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수익시키기 위한 관계이므로 신탁에는 목적재산과 관련해 적어도 설정자, 수익자, 수탁자 3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설정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 및 설정자가 자신을 수탁자라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2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신탁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서는 자익신탁이 일반적입니다. ● 신탁의 인격신탁 자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 더보기
주행거리 업그레이드된 전기차 전기차 가격과 모델 구상 ● SM3 Z.E.한번 충전으로 최대 213km 주행 가능한 순수 전기차 신형 SM3 Z.E.의 가격은 3천950만원이며, RE 트림은 4천150만원이다(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적용 제외 가격).​신형 SM3 Z.E.는 주행거리를 213km이며, 차량의 내외장 및 편의사양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배터리 용량은 35.9kWh이다. 주행거리 213km는 동급 (준중형)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로, 국내 승용차 1일 평균 주행거리인 40km 기준이면 1회 충전 시 약 5일간 주행할 수 있다. SM3 Z.E.● GM제너럴모터스(GM)가 2021년까지 지금보다 가격을 30% 낮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3년까지는 20가지.. 더보기
투자편의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 투자편의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 판매, 운용사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시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는 3대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입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현장 간담회, 자산운용업 육성 TF 등을 통해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날 발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모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투자자 신뢰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합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 더보기
집합투자업자 행위규칙, 투자신탁재산 집합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투자신탁재산 알아보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자본시장법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규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요구하면서 나아가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 일임업자,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선관의무는 민법 제681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위임인이 업무 또는 자산을 수임인에게 위임할 때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의무로서, 거래통념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위임된 업무 또는 자산을 관리할 것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위임계약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더보기
전자증권중개회사 특례 및 규제 전자증권중개회사 특례 및 규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 매매의 중개업무(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전자증권중개회사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정한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중 일부의 적용 배제 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매매가격전자증권중개회사는 증권시장에서 공표된 상장주권의 최종가격과 또는 단일한 가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으로 매매를 중개하여야 합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이란 다음의 방법을 모두 적용.. 더보기
한국은행 금리인상 단행 한국은행 금리인상 단행 한국은행이 6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시중은행들의 예, 적금 금리 인상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은행과 케이뱅크가 금리 인상을 했고 다른 시중은행들과 카카오뱅크도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라합니다. 그 중 우리은행이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적금, 정기예금 금리를 1일부터 최고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 등 18개 적금과 위비슈퍼주거래예금 등 11개 정기예금의 예금금리를 0.10 ~ 0.30% 포인트 올렸습니다. 우리웰리치100여행적금 금리는 최고 연 4.7%로 0.2%포인트 인상했고, 위비짠테크적금 금리는 최고 연 2.55%로 0.25%포인트 높였습니다. .. 더보기
투자자 재산 보호 위한 규제 투자자 재산 보호 위한 규제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들에게 예탁하거나 보관을 의뢰한 금전 또는 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탁금 및 예탁증권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 투자예탁금 별도 예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다만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더보기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신용공여는 증권과 관련해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 공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공여행위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증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산의 건전성,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 담보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 신용공여 기준과 방법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해당 투자.. 더보기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조치뿐만 아니라 형사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 중 그 정도가 중하고 대표적인 유형을 직접 열거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시행령등 하위규정에서 그 밖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동시에 그 하위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선행매매 금지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더보기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자 영업행위 규제 ● 개요자본시장법은 6개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영업행위규칙 외에 각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업자별 영업행위규칙을 투자매매,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 투자자문업자로 나눠 추가로 규정합니다.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해서 공통영업행위규칙 외에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품을 방지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이외의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겸영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매매형태의 명시투자.. 더보기
투자권유 규제 알아보기 투자권유 규제 알아보기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에게 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권유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비실시간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권유인 투자광고나 단순히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사실을 알리거나 증권의 취득절차를 안내하는 청약의 권유와 구분됩니다. 증권회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실제 투자자가 투자를 한 경우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를 취득하지만,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회사와 투자자의 이해상충 가능성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투자권유자 제한 등.. 더보기
부수업무 영위, 업무위탁 금융투자업자, 부수업무 영위, 업무위탁 ● 사전신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한, 시정명령금융위는 부수업무 신고 내용이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 규제개요금융투자업자는 영위 업무(금융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인가, 등록과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외국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인가, 등록한 자.. 더보기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칙 ● 신의성실의무 등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예시는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안토니오는 어느 날 친구 바사니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없던 안토니오는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자기 배를 담보 잡아 돈을 꾸고, 이 돈을 친구에게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대신 받겠다"는 악의 담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사니오가 돌아오지 못하자 안토니오는 샤일.. 더보기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규정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규정 ● 적용범위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전업 투자자문, 일임업자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가 정합니다. ● 경영전전성 기준금융투자업자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실태 및 위험에 관한 평가를 감시합니다. ● 회계처리회계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합니다. 신탁업자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 더보기
감사위원회,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감사위원회,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총 위원의 2/3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재무 전문가일 것●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회이사일 것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 요건●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해당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다만 해당 회사의 상근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의 상금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상근 감사금융투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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